케인스가 말한 정부 지출, 지금 우리에게도 통할까?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 ‘케인스’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경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도 각국 정책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케인즈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경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케인스 이론의 핵심 : 유효수요 부족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기존의 자유방임적 경제학(고전학파)이 경제 위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실업률은 치솟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상황이었죠. 케인즈는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나며 경기 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재정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적용된 케인스 : 위기의 순간마다 불려 온 이름

케인스의 이론은 이후 여러 경제 위기에서 실제로 활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이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쏟아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내수를 진작시켰습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 경제에도 케인스는 유효할까?

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 청년실업 등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재정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저출생 대응, 노후 복지 등에 있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케인즈식 접근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의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우려하며,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작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죠.

결론 : 케인스는 ‘방법’이지 ‘정답’은 아니다

케인스의 정부 지출 확대론은 확실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오늘날엔 글로벌 금융시장, 인플레이션 우려, 정부 재정건전성 등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케인스를 단순히 과거의 경제학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이론을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응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느냐일지도 모릅니다.